왜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준하는가?

[Why뉴스]왜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준하는가?

노컷뉴스 | 입력 2010.01.21 10:16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주]

강기갑 의원의 무죄에 이어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PD수첩 무죄가 법원에서 잇따라 선고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법원공격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왜 이용훈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지 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 한나라당이 왜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건가?

= 한마디로 현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참여정부때 임명된 사법부 수장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사건때 노전대통령측 변호인을 맡았다.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처음부터 맘에 들어하지 않았다. 여건이 허용되면 교체하고 싶은 속마음이었지만 임기전에 물러난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최근 쏟아져 나온 시국사건 판결 배경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코너로 몰아 사법시스템 개편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도 개별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대법원장보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가 넘은 것 아닌가?

= 한나라당은 모든 책임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질 것을 주장했지만, 그 속뜻은 사실상 자진사퇴하라는 의미로 들린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대대표는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논리를 도입한다면, 모든 재판결과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행정 관료조직처럼 법원을 일체화하라는 의미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사법개혁 때마다 나온 법원구성의 다양화를 벌써 잊었는가?

▶ 구체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어떤 측면이 여당과 보수진영 그리고 검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건가?

=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적극주의자'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부,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함부로 나서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심판이 경기를 뛰면 어떻게 하냐?'는 것.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가끔 튀는 발언으로 검찰이나 변호사 등 소송관련 당사자들을 자극한다.

예를들면 지난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집어던져라' '변호사들이 내는 자료라는 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건'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막말을 한다'는 비난을 샀다. 이러한 그의 튀는 발언들이 법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법관들이 이른바, '튀는 판결'을 많이 하게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요약하면 사법부는 '소극적 권력'으로 머물러야지 '적극적 권력'으로 나서면 안된다는 것.

▶ 법원 판결에 격앙한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 집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중대한 '사법권 독립' 침해 아닌가?

= 사법권 독립 침해를 넘어서 신체적으로 직접 위해만 가하지 않았지, 사실상 '사법테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한 판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정도가 심하다. 아무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판사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문제를 따지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요즘에는 이념으로 덫칠해 판사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된다.

▶ 검찰은 최근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 몇사람의 검사들에게 물어봤다. 강기갑 의원의 무죄선고 등 몇가지 측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시국사건은 검찰이 '정권 입맞추기용'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지휘부 차원의 자성이 없다.검찰내 일부인사 "솔직히 그때 수사한 분들 모두 조직내에서 잘나가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