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독거노인 月소득 130만원대 ‘시름’

이혼자·독거노인 月소득 130만원대 ‘시름’

파이낸셜뉴스 | 김규성 | 입력 2010.05.16 17:23 | 수정 2010.05.16 17:50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부산

 

최근 10년 사이에 121만가구 이상 늘어난 '1인가구'는 더 이상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 상승, 고령화, 부모 부양 회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반적 사회 현상으로 굳어졌다.

향후 1인가구 증가세 또한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가구의 20.3%에서 2030년 23.7%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1인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특히 60대 이상의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속도로 재정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인가구의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인 것을 감안하면 주거, 세제, 일자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1인가구'의 현주소
1인가구 급증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1인가구는 38.5%, 독일 37.5%, 일본 29.5% 등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사회'로 세계 전체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2010년 현재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통계청 추정)이지만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 수로는 347만가구다. 10년 전인 2000년 226만가구 대비 121만가구 늘었다. 2003년에는 471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가족개념 약화, 개인주의 심화, 초혼 연령 증가, 혼인율 감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황혼 이혼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회현상을 반영, 1인가구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전문직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싱글족(골드 미스·미스터), 취업도 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한 젊은 층, 이혼 등을 겪은 독신자 그룹, 혼자사는 실버세대 등이다.

1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43% 수준이다. 전체가구가 297만원이었지만 1인 가구는 134만원에 그쳤다.

■국가재정 부담…정책변화시급
1인가구의 빈곤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족 단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1인가구화'가 고령화와 빈곤화를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한국적 특성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서구 여러 나라나 일본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경우에는 복지 등 사회적 준비를 해 와 국가재정에 부담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0대 이상 고령 1인가구는 46.9%로 2006년 대비 3.9%포인트 증가했지만 20∼30대 1인가구는 같은 기간 3%포인트 감소했다.

1인가구의 직업별 구성비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2006년 10.6%였지만 2009년에는 14.9%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로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다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에 대한 재정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5.63%에서 2020년 7.10%, 2030년 9.74%, 2050년 17.26%다. 올해 대비 2050년이 3배가량 많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서구 여러 나라와 달리 고령화, 1인가구화가 동시에 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령자 근로수당'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가 사회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원을 통해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비한 전략, 특히 주거공간 재배치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이는 1인가구 52%가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45%는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서울메트로 2호선을 중심으로 '싱글벨트' 형태의 주거공간을 발전시키고 추가 지원을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변미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가구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검토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이를 전담할 행정조직을 별도로 꾸리지는 못하겠지만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