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한국정부 비협조…일찍 떠나고 싶었다

유엔보고관, 한국정부 비협조…일찍 떠나고 싶었다

한겨레 | 입력 2010.05.17 21:5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제주

 

[한겨레] "촛불집회 이후 2년간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

선거는 토론의 장, 4대강 등 비판 막는건 잘못"

프랑크 라뤼 유엔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프랑크 라뤼(5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 이후 2년 동안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방한 조사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출국했으며, 출국 직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내년 6월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라뤼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던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퇴보한 대표적 사례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 문화방송 > '피디수첩' 제작진이 기소된 사건을 꼽았다. 또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6·2 지방선거 쟁점과 관련해, 라뤼 보고관은 "정치에 관한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기간이 선거인데, 어떠한 선전이나 집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선거 시작 6개월 전부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에 다시 방한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됐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라뤼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미행·사찰 논란에 대해 "매우 아쉽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의 제재가 없어야 한다"며 "다만 방한 기간 중 만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인권단체들의 지적과 관련해선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의 면담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했지만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며 "내가 아닌 다른 특별보고관이었다면 벌써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면 내가 손님과 대화를 하지, 주방장보고 손님과 대화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통상적인 특별보고관들의 방문에 비추어 대통령, 국무총리 면담 요구는 과도한 것"이라며 "그의 발언으로 정부가 특별보고관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비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인권 의식 실망이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5.17 22:03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방한 조사를 마치기 전 출국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공식초청(노무현 정부 때 상시초청장 제출)이었지만 대통령과 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각 관계 부처 장관과 만나지 못했다"며 "유엔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표현의 자유 현황을 조사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 책임자를 만나는 것은 면담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이번에 면담이 불발된 것으로 한국의 인권 개선 의지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라 뤼 보고관은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 뤼 보고관의 정식 보고서는 2011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보고되며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은 인권국가로서 국가위상에 치명타가 입을 수 있다. 또 이번 조사기간 중, 국가기관이 보고관을 미행·사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위원회에 한국 인권문제 상정되나

라 뤼 보고관을 파견한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곳이다. 46년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인권보호기관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세계 각 국가에 보고관을 파견해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과 권고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곳이다. 2006년 유엔 전체총회에서 채택된 '북인권결의안'도 2003년 인권위원회에서 먼저 채택됐다.

문제는 라 뤼 보고관이 이번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가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있다. 그는 "지금 발표는 인권전문가로서 개인의 의견이지만, 내년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정식 보고되고 결의안이 채택되면 유엔의 공식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 정부의 명예훼손 남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 인터넷 실명제 ▲ 국가보안법 ▲ 집회시위 자유 제한 ▲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 ▲ 과도한 선거법 적용 ▲ 공영방송 침해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가 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엔인권위에 한국의 인권문제가 상정되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

라 뤼 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과거에 비해 인권 상황이 진전했는지 후퇴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는 인권이 상당히 진전됐지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도

한편, 지난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라 뤼 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돼 국가기관이 보고관을 사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량이 국정원 소유부지의 공터(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사찰의혹으로 증폭되고 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 뤼 보고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 사찰 받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테말라는 지난해 우리 교민 3명이 잇따라 피살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정부의 인권탄압도 심각한 인권후진국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