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과부, 전교조 징계 월권”

여·야 “교과부, 전교조 징계 월권”

 강병한·송윤경 기자

 

ㆍ국회 교과위 한목청 질타
ㆍ안병만 장관 “합법적 절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대량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나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의 전원 중징계 방침을 두고 성범죄·교육비리 교사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 징계 시효 만료자가 다수 포함된 점, 징계권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권남용 등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교에서 돈 받고 성추행한 교사도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바가 없다”며 “교사들의 정치행위가 문제가 있지만 해임·파면으로 교단에서 내쫓으려고 하니 현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2년으로 징계 대상자 중 100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는데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과거 사립학교에서 시효를 지나 징계했다가 위자료를 지불한 판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상당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교과부가 징계양정까지 정해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해규 의원은 “교과부가 직접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국가폭력이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게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지만 양심의 죄와 관련돼 있는데 옛날에는 양심수라고 했다”면서 “양심수를 만드는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성토했다. 권영진 의원 역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으면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에게 징계하라고만 하면 되지 왜 형량까지 강제를 하느냐”며 “교과부의 ‘오버’이자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전교조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 없이 합법성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징계 절차를 밟는 동안 개인 소명을 할 기회가 2번이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량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