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사드라마·인터넷 등 '미디어 노출 탓' 지적

[한겨레] 외국 수사드라마·인터넷 등 '미디어 노출 탓' 지적

전문가 "엄벌 필요"-"심리치료 우선" 해법 엇갈려

청소년 충격범죄 왜?

경찰이 22일 발표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해 충격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전형적인 측면도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퇴학 또는 장기 결석 상태였다. 범행 장소였던 최아무개양의 집은 노동일을 하는 부모가 지방으로 일을 나가 한 달이나 어른이 살피지 못한 상태였고, 최양 부모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범죄를 알지 못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범죄사회학)는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 모두 오랜 시간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방치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런 경우 아이들은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미랑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 연구원은 "청소년들은 또래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래를 배신한 상대에게 잔인하게 보복하는 습성이 있다"며 "범죄에 대해 또래들이 서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텔레비전의 외국 수사 드라마나 인터넷 등을 통한 범죄 학습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선 경찰대 교수(범죄심리)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진 데에는 미디어를 통한 학습효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배운 수법을 자기보다 힘이 약한 대상을 통해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처럼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데도, 사회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막연하다는 데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잔인한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이 아닌 심리치료와 재활 등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황준원 을지대의대 교수(정신과)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을 보면, 학교는 전학·퇴학 등으로 아이들을 내쫓고 사회는 처벌과 격리 등으로 일관한다"며 "단순히 처벌로만 끝낼 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