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비판교사 중징계, 참여정부보다 6배 늘어

李정부 비판교사 중징계, 참여정부보다 6배 늘어

일제고사 거부·시국선언, 32명이나 파면·해임
성범죄·교육비리 교사, 해임률은 오히려 줄어

경향신문 | 장관순 기자 | 입력 2010.06.18 18:2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충청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나 시국선언 참여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이유로 파면·해임당한 교사들이 같은 기간 참여정부 때에 비해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성범죄나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비중은 참여정부에 비해 대폭 줄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8년간 교원 중징계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명박 정부 2년5개월간 일제고사 거부 운동이나 시국선언 등 정부 비판 활동을 이유로 88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중 32명이 파면·해임됐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13명,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19명이다.

이에 비해 2003~2007년 참여정부 기간을 통틀어 정치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당한 교사는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명은 2004년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로, 정부정책 비판 활동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사실상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비판 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한 교사가 참여정부 때에 비해 6.4배 많은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이행되면 44.4배로 급증하게 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사가 파면·해임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교사 수는 이명박 정부 2년5개월간 18명, 참여정부 5년간 39명이었다. 납품비리 등 교육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당한 교사 수는 각각 21명과 33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봉 이상 중징계 대비 파면·해임 비율'로 비교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 교사들을 덜 해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 관련 중징계를 받은 교사 33명 중 18명이 해임돼 해임비율은 54.5%였다. 이는 참여정부 61.9%(63명 중 39명)에 비해 7.4%포인트 낮은 수치다. 교육비리 교사에 대한 해임도 전체 중징계 66명 중 21명으로 31.8%에 그쳐, 참여정부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정책 등에 비판 활동을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해임하면서, 성범죄와 교육비리 등을 저지른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정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영길 의원은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교육적 교사들"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134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기에 앞서 교과부 먼저 정치 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