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망신당한 ‘4대강 사업’ … 조중동은 보도 안 해

유엔서 망신당한 ‘4대강 사업’ … 조중동은 보도 안 해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측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측에 ‘4대강 수력발전’을 CDM(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유엔 측은 “4대강 사업이 온실 가스 저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로 추가되는 침수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증을 거부했다.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설치할 16개 보에 소형 수력발전 설비를 하나씩 건설해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파괴면적 대비 발전 용량) 인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또 조 의원은 “정부는 수력발전이 보 건설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유엔이 청정개발체제 인증을 거부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침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반환경 사업이라는 증거”라면서 “결국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환경 사업인만큼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 사회 원로들, "전과14범 MB, 2012년엔 감옥살이 수백년 될지도..."

 

이포보와 함안보 에서 농성중인 5명의 환경운동가들을 위해 종교, 학술, 언론, 법조 등 사회 각계의 원로들이 4대강 사업 중단과 농성자들의 안전보장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연주 전KBS사장 등과 뜻을 같이하는 원로, 사회 각계 인사 20여 명이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서는 남은 임기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퇴유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더 늦기 전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와 대화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갈등이 해소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언에 나선 각계의 인사들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 대통령과 현정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유초아 충북대 교수] 갑갑한 세월이다. 이 정권은 출범전부터 공식적인 범죄기록으로 시작했다. 14범 전과가 쌓여 끝날 쯤에 수십범이 될 것. 입만 열면 나오는 거짓. 행동만 했다하면 국민을 휘두루는 정책들로 인해서 2012년까지 감옥살이가 수백년이 되야할 지도 모른다. 거짓과 억압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다.

 

[박영숙 살림재단 이사장] 어느 정부치고 생태계보존하는 일에 흔쾌히 받아드린 정부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이 정부에 대해 갖는 심정은 어느정권보다도 귀를 막고 일방통해하는 것에 답답한 심정 말하고 싶다. / 이 대통령이 끄떡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80이 된 저로써도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자리에 나왔다.

 

또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은 4대강 중단은 '즉각'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대표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한달 더 진행하면 일년이 걸릴지 오년이 걸릴지 모른다.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대표 만나 의견들어야한다. 한달 더 진행되면 그 재앙은 원상복구 될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

 

위클리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