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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지배 사죄” 일 총리 담화 어떻게 나왔나 본문
“식민 지배 사죄” 일 총리 담화 어떻게 나왔나 | |
양국 시민 사회 지난해부터 ‘합병 100주년’ 준비 일 정부서도 센코쿠 장관등 ‘과거 청산’ 적극 나서 |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취임직후인 지난해 9월23일 뉴욕 한일정상회담에서“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미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일관계가 크게 나빠진 자민당 정권이 끝나면서 한일관계가 마침내 해빙기에 접어든 것이다.
총리 담화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은 양국의 시민사회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양국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등 합병 100년을 의미있게 맞기 위해 애써왔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양국 지식인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역사인식을 담은 총리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담화 발표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옛 사회당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었고, 영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에도 찬성하는 등 한국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왔다. 센고쿠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될지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다”는 말로 담화 발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견은 민주당 안에서도 흘러나왔다. 보수파인 마쓰바라 진 중의원 등이“여러 담화 탓에 일본 외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지금 과연 (담화 발표가) 필요한지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우익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간 총리와 센고쿠 장관은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기본틀로 하고, 새로운 전후 배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료들을 설득해 최종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독도관련 언급으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7월22일로 예정돼 있던 방위백서 발표를 전격 연기했고, 담화 발표일도 일본 안의 반대파를 자극하기 않기 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복절, 합병일 등을 피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10일로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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