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교육, 사교육 시장 ‘팽창’ 공교육비 격차 ‘껑충’

MB 정부 교육, 사교육 시장 ‘팽창’ 공교육비 격차 ‘껑충’

한겨레 | 입력 2010.09.24 20:30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광주

 

[한겨레] 서울 입시학원·교습소 3년간 38% 늘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서울지역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사교육 기관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입시학원·교습소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8305곳에서 올해 6월 1만1485곳으로 38.2%나 늘어났다.

강남권에 31% 몰려 있어
지역별 편차 갈수록 커져
정부 "사교육 억제" 빈말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강남교육청 관할구역(강남구·서초구)에 가장 많은 1974곳의 학원과 교습소가 몰려 있고, 강서교육청(양천구·강서구, 1702곳)과 강동교육청(송파구·강동구, 1573곳) 지역이 그 뒤를 따랐다. 범강남권 2개 교육청(강남·강동)에 등록된 입시학원 등은 모두 3547곳에 달해 서울시 전체(1만1485곳)의 30.8%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교육청에 등록된 입시 사교육 기관 수는 성북교육청(강북구·성북구)에 등록된 655곳의 3배에 달하는 등 지역 편차가 컸다. 범강남권 지역에 등록된 입시관련 사교육 기관은 2007년과 비교해 강남교육청은 51%, 강동교육청은 32%가 늘어, 증가율 면에서도 단연 앞섰다. 강남이 여전히 '사교육 1번지'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교습소가 최근 3년간 108%나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07년 1843곳이었던 교습소 수는 올해 6월 3835곳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습소는 주로 초등학생 등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 이용계층이 저소득층"이라며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점점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저소득층도 사교육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런 자료는)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제중, 자율형사립고처럼 경쟁을 자극하는 교육정책이 정부 정책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도록 자극을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공교육비 격차 '껑충'

외국어고와 일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학교별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의 학부모 부담 학교교육비가 전국 고교의 평균 액수와 견줘 최대 1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전국 고교 수익자부담경비 현황'을 보면, 전국 2277개 고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수익자부담경비는 108만9000원이었다. 수익자부담경비는 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돈으로,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료·현장학습비·수련회비·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

등록금·수업료 등 제외한
수익자부담액 '천차만별'
"교육 양극화만 부채질"

그러나 외국어고 29곳, 국제고 4곳,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 8곳, 자율학교 5곳 등 학생 선발권을 지닌 46개 학교 가운데 45곳(97.8%)은 전국 고교 평균보다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가 많았다.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가 1363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12.5배나 됐다. 이는 46개 학교 가운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32곳의 평균 수익자부담경비 372만1000원의 3.6배에 이르는 액수다.

이밖에 청심국제고(886만원), 김포외고(687만원), 한국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671만원)도 수익자부담경비가 전국 평균의 6~8배에 이르렀다.

등록금과 수업료가 일반고와 비슷한 15개 공립 외고와 국제고 중에서도 수익자부담경비가 일반고에 견줘 3배 이상인 학교가 13곳이나 됐다. 동두천외고가 438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남외고(409만원), 인천국제고(404만3000원) 등의 차례였다.

일반고이지만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5개 자율학교 역시 수익자부담경비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남 공주 한일고가 514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인 공주사대부설고도 48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이들 고교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서민 자녀가 입학하더라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학교들이지만,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외되고 계층간 교육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