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국가보안법 고발 사건 각하

도올 김용옥 국가보안법 고발 사건 각하 국보법 위반죄 적용할 만한 혐의 발견못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올 김용옥 씨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은 천안함 사건에 관한 김씨의 발언을 조사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 일요법회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