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5.6%↑ ‘모르쇠 증액’…신규도로·무상급식 ‘투자없음’

4대강 15.6%↑ ‘모르쇠 증액’…신규도로·무상급식 ‘투자없음’

한겨레 | 입력 2010.09.28 21: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한겨레] [2011 예산안] 분야별 배정 어떻게


내년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2% 줄이기로 했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계획대로 증액된다. 또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방안은 아예 검토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12대 분야별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간접자본 투자만 줄일 방침이다. 올해 25조1000억원에서 8000억원이 줄어든 24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문은 도로 건설(8000억원 가량)이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규 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OC 3.2%↓…2년째 삭감
국방예산 5천억 늘리기로

전례없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에 이어 2년째 감소할 예정이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된다.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3000억원(국토해양부 예산 기준)이 투자되고 수자원공사도 3조8000억원 규모로 자체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정부 예산은 5조7000억원 가량으로 올해보다 15.6% 늘어나게 된다.

교육 분야는 내년 예산 증가율이 9%나 되지만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교부금 증액분(3조원)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그동안 중앙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줄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내년에 거의 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야당이 요구해온 초·중학교 무상급식(연간 1조6000억원)을 위한 국고지원을 대표적 '포퓰리즘' 재정지원 사례로 제시하면서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선 지방교부금이 30조2000억원(10.3%) 늘어나고 국채 이자비용이 11조4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엔 올해보다 1조2000억원(8.6%) 늘어난 14조9000억원으로 잡혔다.

기초·원천연구 투자와 개인연구자에 대한 지원, 원자력기술 개발, 부품소재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대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600억원(0.4%) 증가한 15조2000억원으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밖에 국방 예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 전력 증강과 장병 사기진작 사업 등을 위주로 1조7000억원(5.8%)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인해 북의 국지적 도발 등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