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통제 대상’ 뿌리깊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학생은 통제 대상’ 뿌리깊은 인식부터 바뀌어야

서울 초·중·고 ‘체벌금지 1주일’… 진단과 대안

경향신문 | 심혜리 기자 | 입력 2010.11.08 00:27

 

서울의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지 1주일이 지났다. 교사들은 여전히 문제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됐다는 점도 일선의 저항을 부르는 요인이다. 

그러나 체벌이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병폐라는 점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벌 금지를 안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 체벌, 교육적 효과 없어 =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교육권과 문제행동의 교정을 위해서라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벌 금지 지침이 발표되자 "체벌·폭행과 구별되는 '교육적 벌'이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학자들은 체벌에 대해 "편리한 제재 수단일 뿐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교육학 연구를 통해 체벌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체벌은 현상적으로 문제행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순 있으나 교육·훈육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수도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체벌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벌점제 역시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접근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김종화 영신여자실업고 교사는 "벌점제에는 교사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학생을 고발할 경우 벌점을 깎아주는 등의 비교육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 중에는 주의력 집중치료가 필요한 학생도 있고 애정결핍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다"며 "행동의 이면을 살피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또 다른 형태의 반인권적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환경 개선 절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학교로 하여금 '성찰교실' 등을 운영케 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가 학교에 안착하려면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학교 여건을 조성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민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반에 15~20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교사의 체벌 금지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다"며 "현행 30~40명인 학급당 인원 수를 축소하고, 학생상담 시간 등을 늘리기 위해 교사의 잡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체벌보다 이들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종호 교수는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경우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체벌보다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물론, 문제가 되는 학생은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서 사회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예비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 역시 체벌 금지에 맞춰 개편하고,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상담기관 등 안전망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