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독도 日도발에 발포지시, MB는 연평도 北도발에 확전방지

노무현 독도 日도발에 발포지시, MB는 연평도 北도발에 확전방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 실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한 MB정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으로부터 '개자X들' '병역미필자 정권답다' '이명박이 대통령이냐'라고 맹비난 받고 있는 MB의 '확전 방지' 발언과 청와대 마사지 의혹이 걷잡을 수 없게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말로만 국가안보 타령하며 노무현 정부 탓하며 MB정권이 버락 오바마에게 다시 건네준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부메랑이 되어 군면제 MB의 목을 노리고 있다. '안보 불감증에 걸린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까지는 못했지만 2년반 늦춰 안보를 강화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그간 자위해왔지만, 정작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전작권 환수 연기가 MB정권에 독이 되었다.

* 북한군 피해? 조갑제마저 MB맹비난 '이명박이 대통령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 오후 청와대 벙커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 대응책을 논의하던 먹통MB가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고, 군기빠진 국방부는 이에 '전면전 발발' 우려 등을 불가 이류로 제시했지만, 정작 긴급 출동한 전투기로 북한의 해안포를 폭격할 권한이 MB정부에게 없었기 때문이란게 청와대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한다.

출처 : 한겨레

23일 당시 북한 미그기와 공중전까지 갈 수 있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지만,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해도 MB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 그냥 얻어터질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말이다. 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야만 '몇배 응징'을 할 수 있단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미국-오바마는 바라지 않고 말이다.

결국 수꼴 보수진영과 한나라당, MB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결과가 연평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다. 무작정 전투기로 폭격을 할 수 없냐고 묻는 MB의 '확전 방지' 발언은 괜한 게 아니란 말이다.

* 연평도 포격직전 북한 미그23기-전통문, 그런데 기습?

그럼에도 무능한 청와대-한나라당은 난데없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탓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포탄이 되어 날아왔다고 케케묵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철통안보-경계태세 강화-군기강 확립을 떠벌리던 이들의 황급한 변명은 정말 구차하기 짝이 없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6년 7월 해안보안청 순시선을 독도 해역에 파견해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방해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려 일본 순시선이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던 군면제자 MB가 '확전 방지'를 지시한 것과 달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애쓰고 국가안보 말아먹은 직무유기자들에게 일갈했던 현역 노무현 대통령의 단호한 '발포 지시'를...

 출처 : http://savenature.tistory.com/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