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버는 사람이 기부금을 덜 낸다

더 버는 사람이 기부금을 덜 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제는 피플 오블리주!

경향신문 | 입력 2010.11.27 13: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전 회장인 빌게이츠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다른 부호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를 요청하는 자선기금 운동을 벌였다. 기부금액은 상당한 액수로 알려졌고 그들의 기부운동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2008년 영국과 미국의 기부액은 각각 GDP의 2.3%, 0.71% 차지

그러나 해외에서 기부는 부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곁을 '개미기부자(!)'들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영국 전체 성인의 절반가량인 54%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연간 총 기부액은 99억 파운드로 약 20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개인 기부액이 2,292억 달러로 약 200조원에 달했다. 영국과 미국의 기부액 비율은 전체 GDP의 0.73%와 2.3%였다.

한국은 공식적인 기부관련 통계조사 기관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부자들의 대규모 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부 물결이 일어나 일반 개인들의 기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기부와 관련된 통계치를 작성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다. 기부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 수치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조세 혜택을 위해 신고한 기부금 액수를 이용하여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부금 액수를 추정해 보면 1999년 8500억 원에서 2001년 2.98조원, 2008년에는 5.67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GDP 중 기부액 비율은 0.53%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참은 뒤처진 수치였다.

한국의 기부액의 80%는 종교단체로, 20%만 비영리기관으로

GDP 중 기부액 비율이 성장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계 자료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부액 전체 액수의 약 80% 가량은 종교 단체에 기부되는 액수라는 점이다. 미국 기부자들의 약 35.8%, 영국 기부자의 약 11%만이 종교단체에 기부 하고 있다. 한국은 종교 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분야에 대한 개인기부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작아지고 있지만 사회는 고령화되고 팽창하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해야 할 일은 많아졌지만 규모는 줄여야 하는 압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간극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다. 그들은 불우이웃에서 시작하여 환경, 노인, 재활용, 공정무역, 제3세계 지원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영역을 보살펴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 주는 비영리단체에게 기부금이란 필수적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기부하는 한국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려할만한 통계조사가 나왔다. 2010년 한국재정학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기부금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의 소득금액 1000원당 기부금액은 16.4원으로 소득 금액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인 계층의 소득금액 1000원 당 17.3원보다 적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프랑스어로 '귀족이(Noblesse) 도움 등을 베풀다(Oblige)'라는 뜻이다. 그러나 위의 통계를 보면 현대 한국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실종돼 있다.

옛 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임금님이 가난 구제를 못하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소외된 누군가 혹은 손이 닿지 않는 영역들을 위해 '피플 오블리주(People Oblige, 일반시민들의 기부)'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돕고 사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