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신용 평가 문제점

월가 대리인, 한국도 장악 -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한다     2010년 06월 01일 (화)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eoconomyinsight@hani.co.kr>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무시하라.”  국가나 기업의 신용평가를 가장 폭넓게 활용해야 할 세계 최대 채권펀드회사인 핌코(PIMCO)의 최고 투자책임자 빌 그로스가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일로를 걷던 5월 초에 한 발언이다. 월가 안에서조차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다. 안정화되던 글로벌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이 위기 확산을 키우는 데 신용평가사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다시한번 신용평가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신용평가사들이 뒤늦게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시키면서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정작 신용등급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는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상황에서 뒤늦게 갑자기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위기를 가속화하는 행태가 또다시 재연된 것이다.  　 무디스는 한신평, 피치는 한기평 지배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그리고 피치는 세계 신용평가 시장을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다. 이들은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나 채권신용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가운데 무디스는 한국신용평가를, 피치는 한국기업평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한국 신용평가시장 대부분 역시 미국 3대 신용평가사가 장악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지금과 같은 막강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1975년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무디스와 S&P, 피치 등 3개 회사를 SEC에 증권발행을 신고하기 위한 공식 신용평가 업체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즉,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 시스템을 도입하고부터다. 원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기본 목적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업체에 대해 투자자가 투자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기업과 심지어 국가들의 채권과 여기에 결부된 CDS 등급을 평가하면서 미국 금융자본의 투자 활동을 지원해왔다. 30여 년 동안 미국의 공인 아래 확고한 독과점 체제를 누리면서 한 나라 경제의 명운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입지를 세워온 것이다.  이처럼 금융 세계화 시대에 막강한 권력으로 등장한 이들 신용평가사의 신뢰와 신용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미국 안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2001년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부정으로 418억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파산에 이르기 불과 나흘 전까지도 무디스는 엔론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신용평가사 독과점 체제를 개혁에 대한 결정적 문제라고 제기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다. 당시 무디스와 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문제의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위기가 본격화된 2007년 상반기까지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부여했고,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11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높은 신용등급을 주었으며, 리먼브러더스가 도산하기 불과 1개월 전에도 A 등급을 유지했다. 대규모 손실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AIG에 이들이 매긴 신용등급은 투자적격인 AA 등급이었다. 절대 공개 않는 내부 평가 과정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지는 이들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정말 공정한가, 또한 이들의 영향력과 권한에 상응하는 감독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한가. 사실 이들은 대단히 공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국제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표준 조직이 아니다. 다만 투자자문과 신용평가를 수익 모델로 운영되는 미국의 민간 기업일 뿐이다. 우선 이들의 평가 공정성에 대한 몇 가지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첫째, 이들 평가회사는 제3자적인 평가 의견그룹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이다. 이들 신용회사 수입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회사로부터 나오는데, 주 수입원인 고객사를 유지하고 확장할 필요성과 평가의 객관성 사이에는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들은 내부 평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시스템에 주관적인 평가나 조작, 압력이 끼어들 소지가 다분하다. 신용평가회사 안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대개는 수석 분석가의 의견이 80% 정도 관철된다. 이때 수석분석가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평가에 반영될 개연성이 상존하며, 심지어 신용발표 불과 수분 혹은 수초 만에 심층 분석도 없이 급조된 평가를 내리는 사례도 있다. 셋째, 더욱 심한 경우 신용평가회사들은 그들이 평가하는 기업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됐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커넥션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디스의 경우 이사진 대부분이 그들이 신용을 평가하는 고객 기업의 임원을 겸하는데, 헨리 매키넬 무디스 이사의 경우 2005년 현재 신용등급이 최상위 Aaa 등급인 화이자의 회장과 엑슨모빌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각국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 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신용평가기관들은 냉정히 보면 일개 민간 회사일 뿐이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고객과 미국의 금융자본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들이 평가등급을 올렸다면 해당 국가 국민경제의 질적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 미국 금융자본이 투자할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고평가, 신흥국은 저평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세계경제 대란을 겪으면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자체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선 미국부터가 그렇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13일, 신용평가를 담당할 평가회사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프랭켄 수정안’과, 아예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 시스템 자체를 폐지하는 ‘캔트웰-리미우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역시 범유럽 차원의 신용평가 감시법안을 준비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예 유럽 차원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실상 미국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가장 크게 휘둘리는 신흥국도 “왜 3개 평가기관은 모두 미국 회사인가”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객관적 지표를 제공해야 할 신용평가, 특히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 신용등급 부여 권한을, 공적 기관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국가의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문제였다. 단순히 ‘평가의 투명성 개선’ 정도 수준을 벗어나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국제 경제질서 조정의 대표 협의체로 부상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과제를 어떤 수준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Economy Insight ) 출처 http://www.wavero.net/forum/content/1641-월가-대리인-한국도-장악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S&P·피치)' 불신 받는 '3대 이유' 있다  Global(경영/경제) / 경영/경제 

 

 

2010/05/11 00:31

 

 

 

1. 돈 받고 평가
국채·회사채 평가 대가로 그 국가·회사서 수수료 챙겨 
2. 뒷북 평가
높은 신용등급 남발하다 일 생긴 뒤 한꺼번에 강등 
3. 미·영국계가 지배
유럽·아시아 "홀대 받는다" "평가사는 미국편" 불만도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1997년 11월 28일.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마침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여 동안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3차례에 걸쳐 6단계나 낮췄다. 한국으로선 처음 당한 무지막지한 강등조치였다. 당시 무디스의 조치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폭거'와 같았다. 무디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릴 때마다 서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혼비백산했다. 한국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금융시장에 급속히 퍼졌다.

그러자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계 은행들이 "돈 좀 빌려 달라"며 애절하게 내미는 손을 싸늘하게 거절했다. 달러를 구하지 못한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해외담당 직원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한국의 외환상황은 더 나빠졌고 외환위기는 악순환의 사다리를 타고 곤두박질 쳤다. 무디스뿐 아니라 S&P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회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끌어내렸다.

한국 금융계에서는 "한국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데 외국계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때문에 외환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이야말로 외환위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불평이 나왔다. 신용평가사들이 평소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하고 있다가 금융·외환 위기가 터지자 실수를 만회하려고 급격히 신용등급을 끌어내리면서 '뒷북'을 치고 있다며 그들의 평가 능력에 불신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국이 13년 전에 겪은 이 쓰라린 경험이 요즘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에서 재현되고 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이들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나서자, 한동안 잠잠하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거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불신하면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계 신용평가회사들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은 국제금융계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파수꾼'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런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표현은 으레 '국제금융시장의 난폭자'로 바뀐다. 왜 그럴까.

◆다시 불거지는 불신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다. 먼저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럽국가들은 신용평가사들의 하향조정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EU(유럽연합)의 미셸 바르니에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신용평가회사의 수가 너무 적으며, 이마저도 주로 미국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국계 신용평가회사들이 유럽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민간 혹은 공영(公營) 유럽계 신용평가회사 설립 가능성을 내비쳤다.

▲ 그리스 전역이 정부의 재정긴축 조치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5일, 시위대가 수도 아테네의 국회 앞에서 폭동 진압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미국계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남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고, 신용평가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며 비판했다. 당시 무디스의 한 임원이 "우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한 자성의 목소리가 담긴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불신의 3가지 이유

신용평가회사를 불신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신용평가회사들은 국채나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주는 대가로 그 국가나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니 돈을 주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기 어려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용평가회사는 수시로 신용등급을 조정해 가며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높은 신용등급을 남발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을 순식간에 여러 단계 강등시킨다. 이른바 '뒷북 평가' 논란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채권 가격도 급락, 신용평가회사를 믿고 채권을 샀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다고 비판자들은 지적한다.

셋째, 미국계와 영국계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과점체제로 시장을 지배, 미국·영국을 제외한 유럽·아시아 지역의 국가나 회사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불만이 많다. 국가신용평가를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불만도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쉽지 않은 해결책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EU·호주 등 세계 각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책을 마련해왔다. 미국은 신용평가에 참여한 애널리스트가 수수료 협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고 평가한 채권 중 10%의 무작위 샘플을 평가 후 6개월 안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럽과 호주는 평가회사들을 반드시 등록하게 하고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신용평가회사들도 신용평가를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용평가회사를 둘러싼 3대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평가회사들은 영업이익의 원천인 평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에 신용평가와 수수료 수입 간의 이해 상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 국가나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 정보의 한계, 평가나 전망 작업이 갖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뒷북 평가'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신생 평가회사가 여럿 생겨 기존 3대 회사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은 신용평가회사들이 매기는 등급에 기초해 담보를 쌓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당분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가 지속되면서 신용평가사를 둘러싼 불신이 금융위기 때마다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용평가회사(credit rating agencies)

신용평가회사는 한 국가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를 위해 그 채권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업무를 하는 민간기업. 1860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S&P가 신용평가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50년 동안 세계 신용평가 시장에선 미국계 S&P와 무디스, 영국계 피치 등 3개사가 과점(寡占) 체제로 지배해 왔다.

 

 

 

"신용평가사가 문제" 무디스 임원 출신의 고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yeol&logNo=20063918516&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입력 : 2009.03.17 21:45

"신용평가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지 못한 국제 신용평가 회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거센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낮춰 신용평가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임원 출신인 컨설턴트 제롬 폰스와 프랭크 파트노이 샌디에이고대 법대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서 신용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이들은 GE 주가 폭락과 배당금 삭감 등의 징후에도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미미한 변화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 양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와 S&P는 또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11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고, 특히 대규모 손실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AIG에는 투자적격인 AA 등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용평가기관들이 리먼브러더스가 망하기 직전까지 A 등급을 부여했고, 가치가 거의 없어진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용평가가 1929년 뉴욕연방준비은행 검사관이었던 구스타프 오스터허스가 은행 포트폴리오 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이후 사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신용평가제도는 중요해졌고 기관투자가들은 규정상 필요하지도 않은 계약을 위해 신용평가에 의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낮추는 것은 그 회사 가슴에 총을 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신용평가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과 평가 대상 사이에 이해상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모기지 평가 적절성 조사…의회는 ‘강등이유’ 조사 채비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미 사법당국이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등급 부여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사법부는 특히 에스앤피의 신용분석가가 모기지 등급 조정에서 등급을 낮추려 했으나, 회사의 요구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기 이전, 에스앤피를 포함한 신용평가사들이 문제가 많은 모기지론에 대해 최상의 등급을 부여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모기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하게 만들어 부실거품을 키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에스앤피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자칫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미 행정부의 보복처럼 비춰질 수 있다. 무디스와 피치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가 정치적 논란을 키울 것처럼 보인다”고 내다봤다. 만일 미 사법당국이 모기지 등급 부여에서 에스앤피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이는 에스앤피의 신용등급 결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늘 신용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 사법당국은 특히 에스앤피 경영진이 모기지 회사를 평가하는 자사 분석가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는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용평가사의 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은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 대출금리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법당국과 별도로, 미 의회는 에스앤피에 대해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경향시론]신용평가기관의 절대 권력   2008/12/14 13:45

[출처] 경향시론]신용평가기관의 절대 권력|작성자 본부장

 

 

 

 

[경향시론]신용평가기관의 절대 권력

 이선근 |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금융상품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용평가가 조작되고 있다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언급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 잡지의 기고문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 금융정책 실패의 결정적 원인 5가지를 꼽았다. 금융기관의 회계 조작과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조작을 그중 하나로 꼽고 있다.

미국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감시기구인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즉 미국의 증권법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공인받고 신용평가회사에 채권의 신용등급을 평가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금융시장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모든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런 권한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라는 단 3개 기관만이 미국 법률상 인정받고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채 과욕에 빠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는 불문가지다. 스티글리츠는 조작의 원인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수입 구조상 문제점을 들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같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자신들이 등급을 매기는 기업들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평가를 후하게 해줄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투자은행이 고객이라면, 그들이 발행하는 쓰레기 같은 모기지 증권을 상업은행과 연기금이 보유해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해준 것이다.’

엔론은커녕 그보다 훨씬 단순한 회계조작을 저지른 월드컴의 재무제표를 공인해준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법인이 해체되는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월드컴에 투자 적격 중 높은 등급인 A-를 태연히 부여한 신용평가회사들은 무사했다. 미 의회가 2002년 증권거래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기본방향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 모기지 증권에 높은 등급을 매겨 금융기관들을 파산시키고 세계경제를 파멸로 이끈 원인을 제공한 신용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증권법규가 내려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그들이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낮추자 러시아 국민들은 루블화를 내동댕이치고 현물을 사재기하느라 줄을 서고 있을 정도다. 러시아 다음이 한국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국민들은 이 위기의 끝이 어딜까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제 이들의 칼날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 미국에 잘못된 금융시장의 감독체계를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3개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절대적인 평가권을 박탈하고 신용등급 대신 금융시장의 다양한 대체지수들을 금융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말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선근 |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