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④교육정책..입시제도 대변혁 예고

(이명박 공약)④교육정책..입시제도 대변혁 예고

 

- 대학입시 3단계 완전 자율화 추진
-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 교원 연수제 도입..교육계 내부 경쟁 촉진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관치에서 자율,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개방화,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집중된다.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거나, 평준화보다는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추는 교육 등 참여정부와는 근본 철학 자체가 달라 교육정책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선자는 초, 중등 교육을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도 학점형 수업을 늘리고, 수능도 모든 과목이 아닌 적성별로 몇개 과목만 골라 보게 할 계획이다.

당선자 교육자율화의 정점에는 대학입시 완전자율화가 있다.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학생과 대학이 수능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현재 평균 7과목에 응시해야 하는데, 학생의 적성이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선택권을 줘 전체 수능 응시과목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과목의 성취 수준이 필요하다면 대학이 해당 교과 내신을 참조하게 한다.

마지막 3단계는 대학입시를 온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다. 다만 본고사 부활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당선자는 못박았다.

당선자는 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모두 300개의 고등학교를 만들어 고교 교육에 다양성을 주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의 80% 가량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등에 짓고, 해당지역 학생이 우선 입학할 수 있게 해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마이스터고교`는 전문계 특성화고교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엔 취업과 진학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개념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는 현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하다.

'한국인의 골치거리'인 영어교육 공약도 있다. 따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매년 3000명씩 양성해 배치하고, 영어 외의 과목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대학교육을 위한 학자금 융자를 지금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방안도 강구된다. 특히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졸업 후에 소득과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원과 학교 등 교육 공급자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 연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당선자의 교육 철학이다.

현 제도에 기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