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미석 수석 ‘내 땅에 내가 농사’ 확인서 조작

[단독] 박미석 수석 ‘내 땅에 내가 농사’ 확인서 조작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4.25 07:46 | 최종수정 2008.04.25 10:26

[한겨레] 재산공개 4일전 현지 가 영농회장에 '자경 확인서' 꾸며
남편명의 논 투기의혹…위탁농민 "땅주인 농사 짓진 않았다"
박미석(사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재산공개를 나흘 앞두고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낸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이 공개된 이날 박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2002년 6월 남편이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를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매입 시점은 이 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2002년 11월)되기 불과 다섯달 전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02년1월 1㎡당 5만2800원에서 2007년 1월 13만7천원으로 2.6배 가량 올랐다. 청와대 쪽은 이날 박 수석이 제출한 이 문서를 근거로 "박 수석의 땅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운북동 일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수석은 일요일인 지난 20일 오전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아무개(49)씨 등을 만나,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은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확인서에는 운북동 26 땅의 소유자가 박 수석의 남편 외 2명이고, 재배작물은 벼, 경작기간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4월15일이라고 쓰여 있다. 이 문서에는 또 '위 토지 소유의 농지에 대해 (땅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당사자로 영농회장인 양씨와, 땅이 있는 마을 통장인 김아무개(56)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이들의 자필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박씨의 남편인 이아무개 고려대 교수는 물론 박씨 자신도 이 땅에서 직접 경작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서울 사람들은 이따금 찾아와 논을 둘러보고 갈 뿐 직접 농사를 짓진 않는다"며 "박 수석과 땅을 함께 산 김아무개씨 등이 찾아와 자경확인서를 써달라기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써줬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회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983년 8월 경기 성남 금토동 인근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86년 12월 경기 안산 일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수석은 "땅은 부친이 증여했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고, 이 차관은 "당시 관행대로 남편과 함께 부동산의 소개로 땅을 샀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현준 하어영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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