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만평(7/21)★ ㅡ촛불 민주주의!!

★한겨레만평(7/21)★ ㅡ촛불 민주주의!! [43]

송대광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에선 정권의 나팔수인 어청수 경찰집단이 색소 탄 물대포를 쏘겠다고 위협하며 시위대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엔 비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난리라는데, 그럼 시민들이 미쳤다고 거리로 나섰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엄격한 사용이란 국제적인 원칙을 무시된 지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촛불 탄압, 2mb!! 당신도 꼬라지에 대통령이라며 언제까지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게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씌울 작정이십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의 과잉 폭력과 북조선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박왕자씨 조준 피살 사건.. 이 둘이 무슨 차이와 차별이 있는 겁니까. 표적 탄압, 색소탄 발사, 경찰의 평화 시위자 및 구경꾼들 무차별 폭행, 자의적 구금, 시위대 조롱, 시청 앞 광장 원천봉쇄 등등~ 전두환 괴뢰 정권에 동조한 한승수 2mb 국무총리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평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이고도 대체적인 시민들 의견이며, 외부 관찰자인 국제사무국 앰네스티의 긴급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의제를 질타하는 촛불이 강물을 이루는 그 때에도 한나라당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돈선거, 뇌물선거로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에 똥i칠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말이지요. 이러고도 선진화를 강조하는 2mb 정부의 법치주의가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2mb는 한나라당에서 부정 부패의 악취가 진동을 해도 내부 성찰은 없고 오로지 '정보 전염병(infokdemics)'과 무례, 무질서만을 강조하며,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따른 정치 탄압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마봉춘(mbc) PD수첩에 대한 행정기관 차원의 제재와 탄압과 국가검열, 깡패를 동원한 ytn 이명박 대통령 방송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의 총알 내정, 천박하기 그지없는 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공영방송 고봉순(kbs) '정권 나팔수'論 등등 죄다 '방송 장악을 위한 쿠데타'이고 우리 공동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방송사 사장 해임권을 거론하며 초법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2mb. Web 2.0 시대에 갈등과 충돌만 양산할 헛된 방송 장악과 '땡전 뉴스'에 대한 망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산출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선 민의를 저버리고 거대 여당으로 변신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국회의원 자질에도 한참 미달하는 '자동 상정제'를 고안했습니다. 이런 미친 정당, 미친 2mb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안택수 한나라당 전 의원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내정했고, 단지 경북(TK)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로 제청된 임주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TK 출신으로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에 내정된 이수화 전 씨티은행 부행장, 고려대 후배이자 2mb의 오랜 지기인 이팔성 전 서울시립교향악대 대표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폭거 등등 스스로 정한 원칙까지 무시하며 개혁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고 코미디, 공기업 선진화를 뻔뻔한 낙하산 인사로 대신하는 2mb의 교활한 심보의 정체는 대체 무어란 말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는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2mb. 이게 살인마 전두환을 대통령 취임식 때 모셔오는 것입니까. 미친 2mb 취임식장에서 히쭉히쭉~ 웃는 전두환.. +.+;;; "꽃밭을 가꾸는 농부의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수범을 보이는 자세로" 정권 이양을 했으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공헌자라고 스스로 추켜세우는 개또i라이 전두환, 미친 2mb. 그런 청와대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드웨어 통째로 유출설, 유령 회사 동원설, 노 전 대통령 측근 돈 30억원 유입설 등.. 청와대가 유언비어 제조처가 된 셈입니다. 비열합니다. 이런 2mb와 한나라당의 교활한 심보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친일파]의 비열함에서 묻어난 흔적은 아닐까요. 

 

오륀지~ 오륀지~ 하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이나, 리틀 이명박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그냥 2mb가 아닌 것입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2mb 뉴라이트 교육연합 세력들입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유감스럽게도 결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노 전 대통령 때의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그 결과라도 좋았지만, 이마저도 미친 2mb,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수준으로 되돌리고, 개성관광 취소하겠다며 외교적 왕따를 자처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韓美日 삼각 동맹을 복원하겠다며, 미국産 불량 광우 O-157 대장균 쇠고기 수입을 단행하고, 독도의 일본 영토 교과서 명기도 이뤄졌습니다. 박왕자씨도 피살당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정통성' 운운할 수 있나요?

 

이번 독도 파문에서 알 수 있듯이 2mb.. 이 자식은 영토 보전 책임 마저도 방기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단계 격상시켜 '러시아가 점령한 북방 4島'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교과서 독도 명기 얘기를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애원한 2mb.. 어련하시겠습니까만.. 경망스럽고 천박한 정부의 인식은 해외로도 멀리 뻗어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미 예견된 바였음에도,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 라고 외치며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2mb입니다. 어딜 가나 등신, 축구 같은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민 신뢰, 원칙, 법치, 글로벌, 선진화.. 이게 다 말뿐인 겁니까. 정녕 그렇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94.2%가 '밥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서민들인 94/2%의 팍팍한 삶의 배후에는 경쟁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시장 만능주의 풍토와 정책적 경제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팔수, 사법부!

 

권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명백한 삼성 재벌 봐주기를 통해 사법 정의와 경제 정의를 내팽개친 것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재벌의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권의 불법 승계 관행, 그리고 비자금 따위의 잘못된 행태가 과연 "부정한 의도가 전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지도층. 그러면서, 선거 때를 제외하곤, 국민들을 아무런 책임도 없는 [천민]이라 업신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 정의를 부정한 채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시장 만능주의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배를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위 20% 국민들을 노동 기계 도구로 여기고, 노비(奴婢)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이마저도 야만스럽고 광기(狂氣)로 충만한 2mb는 복지 지출 감소와 더불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도 함께 줄이겠다고 합니다. 2mb 정부에 있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2008년, 이 땅에서 사회 정의는 죽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맙소사~!!

 

동족에는 야박하고, 외세에는 비굴한 mb..

 

mb 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