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위배]임시정부부정,친일파주제건국기준으로....

뉴스보셨나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경제인들의 대대적인 사면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가진 자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는 걸

실감시켜주네요.

 

어라, 그런데 분명 청와대 관계자가 '건국 60주년'이라고 하네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919년에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뉴라이트와 한나라 친일수구세력들이 또 지들끼리 광복일을 건국일로 바꾸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하며 일방통행 독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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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기사 발췌입니다.

" 이런 흐름은 2007년 11월 민간 차원의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진다. 보수 계열의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공동위원장 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 집행위원장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학자다. 이철승 헌정회 회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손진 건국회 회장 등이 고문을 맡았고,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이각범 전 청와대 수석, 이석연 변호사,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등이 추진위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이 위원회를 기초삼아 민관합동기구를 재구성했다.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 60년 기념사업단’이 출범했다. 이때부터 부처별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준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행사의 추진을 의욕적으로 지시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건국 60년 행사에 대해 학계가 ‘현기증’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분한 공감대 없이 특정 학자 집단 및 보수세력의 주장에 기대 대대적인 정부 행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민간이 치른다면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건국 60년’을 내걸고 기념행사를 한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의 시점에 대한 역사학계의 광범위한 공론과 합의부터 이뤄가자는 이야기다. 이는 1919년에 이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국체로 선포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부 기관까지 구성했던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30년’을 공식 연호로 썼다. 임시정부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가 만들어졌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시점으로 놓아야 한다는 원로 사학자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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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임시정부 29년 불인정은 반민족적, 친일파를 건국주체 만들어서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선포식을 할 당시 중앙청에 걸린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건국 60주년을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주최로 1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건국 89년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원로 사학자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친일파를 건국주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이른바 뉴라이트들이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이들도 공로가 있다´며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답게 그는 "29년 동안 피로 물든 태극기를 가지고 정부를 세웠는데, 마치 먼지 안묻은 태극기를 들고와 정부를 세운 것으로 역사를 기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즉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항일독립운동사를 폄하하고 임정 29년의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의 반민족적 역사의식의 소산이라는 것이다.박 교수는 ´국민과 영토도 없는 임시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건국 60주년 기념론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모독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들의 논리에는 식민지시기 고문받고 학대받고 고통받은 민족이 빠져있고, 영토가 불법적으로 강점당했다는 의식도 없다"며 "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로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약자로서 이같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일찍이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역사의식이야말로 국적없는 세계인을 양산시키는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국의 관례를 보더라도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과 독립을 선언한 날 중 어떤 쪽을 중시해야 할지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이 영국에 대한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한 7월 4일(1776년)을 기념하지, 미국의 연방정부수립(1789년 4월30일)은 기념하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해야 하느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해야 하느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이다."이승만도 취임초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체가 1919년부터 계승돼왔다는 사실을 이승만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며 "통일후 정통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인터넷 한국일보)

 

아예 한나라당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일로 삼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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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갑윤 “광복절은 건국절로 개칭해야”

박규봉 기자 / 2008-07-05 11:39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3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것.

정 의원은 “8월 15일은 1945년에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인 동시에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접목한 독립된 입헌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임에도 광복절 기념에만 국한 돼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신이 등한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건국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2006년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이 대한민국 건국시기에 모른다고 나타났다”며 하고 “특히 일부에서는 건국을 당시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반쪽짜리 정부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하며 “건국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해 9월 28일에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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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동안 피로 물든 태극기를 가지고 정부를 세웠는데, 마치 먼지 안묻은 태극기를 들고와 정부를 세운 것으로 역사를 기록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