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행정용 인터넷전화 암호기술 채택 압력

[단독] 미, 행정용 인터넷전화 암호기술 채택 압력
“WTO 위반…세계 표준으로 바꿀 것” 요구 정부, 국내 표준 ‘아리아’ 채택 계획 재검토
	김재섭 기자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우리나라 표준 암호기술을 넣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 표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우리나라 표준 암호기술인 ‘아리아(ARIA)’를 넣으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스코(Cisco)와 어바이어(Abaya) 같은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이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국제 표준 암호기술인 ‘에이이에스’(AES)를 넣을 것을 요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도 외교통상부 등에 압력을 넣고 있다. 시스코코리아 관계자는 “국제 표준을 따라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일을 맡아온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도청을 막는 방안으로 아리아 기술을 채택하기로 하고,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이미 인터넷전화 장비업체들에 알렸다. 아리아는 국가정보원에 딸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암호기술이다. 행정용 인터넷전화 도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전화 90여만대를 모두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사업이다. 장비 도입비만도 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 장비 업체들은 다른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등도 사무실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꿀 것으로 예상해, 행정용 인터넷전화 사업권을 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이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정부 및 인터넷장비 업체들은 “한국이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아리아를 탑재하기로 한 게 ‘조달 기관이 정하는 기술 규격은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오바마 대통령 취임 뒤 처음 발표한 국가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담아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행정용 인터넷전화에 아리아를 채택하는 게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미국도 백악관과 국방부 같은 곳은 별도의 암호기술을 사용한다. 오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한서)는 “아리아 채택은 행정용 전화의 도청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조처에 해당된다”며 “특히 아리아 기술 가운데 장비에 탑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아리아 탑재에 필요한 테스트베드(test bed·기술 시험 시스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돼 있는 만큼 미국 업체를 차별 대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암호기술을 에이이에스로 바꾸면, 우리나라와 유럽 쪽의 장비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아리아를 탑재한 장비를 개발한 뒤 입찰을 기다렸다. 정보사회진흥원은 빠르면 이달 말 행정용 인터넷전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제안요청서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