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의 주요 정권공약

日 민주당의 주요 정권공약

연합뉴스 | 입력 2009.08.30 21:2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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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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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책 │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내수위주로 전환
│ -자녀수당지급,고교무상화, 고속도로무료화 등으로
│ 가계가처분소득을 확대해 소비확대
│ -중기 법인세율 18%에서 11%로 인하
│ -구직자지원제 신설, 직업훈련자 월 10만엔 지급
│ -제조업 파견근로제 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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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중학졸업시까지 1인당 월 2만6천엔 지급(올해는 반액)
│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화, 사립고생 12만엔 지급
│ (저소득세대는 24만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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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 │ -연금제도 일원화
│ -소비세를 활용 최저보장연금 월 7만엔이상 지급
│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피용자보험과 국민건강보험
│ 단계적 통합해 지역보험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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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주요농산물에 호별소득보상제 도입
│ -식품안전청 신설해 후생성.농수성의 담당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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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긴밀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 구축
│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제기
│ -미국과 FTA 교섭 촉진
│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목표로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
│ -동북아 비핵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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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 -정부의 지방 출장소.사무소 원칙폐지
│ -모든 국가직할사업 부담금제 폐지, 지방부담 1조엔 경감
│ -지방보조금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 사용하도록
│ 일괄교부금 교부
│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의 장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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