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용산과 이중잣대” 여 “국익 고려”

야 “용산과 이중잣대” 여 “국익 고려”

정치권 너무 다른 반응

경향신문 | 김광호기자 | 입력 2009.12.29 19:0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정치권의 '이건희 특별사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사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이라고 성토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강경 대응과 비교하면서 정부의 '이중 잣대'도 꼬집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정권"이라며 "그토록 법질서를 외치던 정권이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100분의 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성명에서 "삼성의 차세대 핵심사업의 세종시 입주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 의혹이 있는 참 나쁜 특별사면"이라고 정치적 의혹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어느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사면에 동의하겠느냐"며 "초법적인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 축"이라고 힐난했다.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이 무산된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파와 소외자들이 '용서와 화해'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정당들의 비판은 한층 톤이 높았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법치가 거짓말에 불과하고 재벌·부자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음을 선언한다"고 논평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부자 국민과 가난한 국민은 평등하지 않다는 선언을 한 국치일"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합리화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 전 회장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역할이 절실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면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불법행위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