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외치다 되레 ‘경쟁’만 부채질… 과외비 부담 가중

‘자율’ 외치다 되레 ‘경쟁’만 부채질… 과외비 부담 가중

세계일보 | 입력 2010.02.23 19:20 | 수정 2010.02.23 19:22

 

정부 "증가세 줄어 정책 효과" 큰소리 치지만…
일반고생 사교육비 11.4% 증가… 영어·수학 과외 늘고 논술은 줄어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야심 차게 추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23일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사교육비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방과 후 학교·EBS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사교육 총 규모와 연간 증가율은 끝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외고, 자율고, 국제중 등의 입시제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것이 오히려 진학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정부 대책의 '약발'을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효과'냐, '풍선효과'냐=

정부는 이날 2007년부터 국가차원의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3.4%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조사한 2001∼06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연평균 12.1%. 지난해 발표한 2008년 증가율도 4.3%였다.

특히 정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에 그치고, 지난해 하반기(24만1600원)가 상반기(24만2200원)보다 처음으로 0.25% 감소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총소득(GDO)이 462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481조5000억원으로 4.15% 늘어난 상태에서 이 같은 증가세 둔화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시행해온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제, 교원평가제 등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180도 달라진다. 사교육 총액이 3.5% 늘어났고, 이 가운데 입시와 직결되는 일반계고 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는 각각 11.4%, 7.8% 증가했다. 전문계고(6.5% ↓)와 초등학교(1.9% ↓)만 줄었을 뿐이다. 사교육 유형에서는 '풍선효과' 조짐도 감지됐다. 학원 수강이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2만2400원에서 하반기 12만1900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와 그룹과외는 각각 늘었다.

◆영어·수학 사교육비는 늘었다=

사교육 대책의 목적도 다소 이상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정부는 사교육대책 효과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대부분이던 '선행학습'과 '불안심리'가 2008년 59.5%, 33.1%에서 지난해 49.2%, 23.3%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수업 보충'이 목적이라는 비율은 52.3%에서 72.3%로 늘었다.

정부 대책이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는 대목이다.

수능 등 입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사교육비도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줄긴 했지만 금액에서는 크게 늘었다. 수학과 과학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각각 8.1%, 5.3% 늘었다. 현 정부가 초중등 영어회화 수업을 확대하고, 2009년 수능에서 수리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수능에서 논술 비중이 줄면서 논술 사교육은 14.3% 감소, 학부모들이 그 비용을 수학과 영어로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