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역주행 2년
중간평가 범국민토론회 개최를!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25일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성공 시대’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지금 ‘국민 불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2년은 총체적 국정실패 2년입니다.
서민경제의 위기입니다. 국가재정의 위기입니다. 나라살림도 가계도 거덜나고 있습니다. 빚더미 정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 전도사’가 아니라 ‘부채 도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오만한 정권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날치기만 남은 정권입니다.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MB언론’을 강요하는 정권입니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정권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 의지도, 전략도, 비전도 없는 ‘3무(無)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 2년. 국민들은 지금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해 절망과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가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권 2년의 공과(功過)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 있다면 토론에 직접 나오십시오.
언론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를 사회적 의제(Agenda)로 올려야 합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일자리, 청년실업, 중소기업, 교육과 복지, 남북관계 등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6월 지방선거가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내놓은 ‘MB발(發) 세종시 수정 찬반’ 논란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혼 없는 ‘MB 아바타 총리’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세종시 수정안 찬반만이 국가적 대사가 아닙니다. 상생의 행복도시를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든 ‘세종시 수정안’이 블랙홀처럼,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를 빨아들이는 국가적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략적 덫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합니다. 세종시 마법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대운하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청년실신의 해법은 무엇인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치솟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을지 국가적 논의의 장(場)이 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론에 호소합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무관(無冠)의 제왕, 제4부(府)의 권위를 스스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만이 아닌 모든 언론이 분야별 국정 평가의 마당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를 연간 60만개, 임기 내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상 실업자 450만명을 넘어선(1월 462만명) 백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65세 인구 7명 중 1명(14.2%)이 일자리가 없어 눈물 짓고 있습니다. 이번달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 500만명 백수시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IMF 금융위기 때는 실직자들을 자영업에서 흡수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경기 위축에 공급과잉이 겹쳐 작년에만 26만여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도 IMF 때보다 못해 낙수효과(Trickle Down)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유보율이 1,000%를 넘는데도(1,014%),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만 봐도 전체 일자리가 7만개 넘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19만 2천개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민간부분의 좋은 일자리는 26만 3천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작년 추경 대비 24%나 깎았습니다.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습니다. 예산 뒷받침도 없이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천수답 정권’입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1월 9.3%)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이라는 말은 보편화되었습니다. 졸업 후 백수가 되는 ‘졸백’을 피하기 위해 5년째 대학을 다니는 ‘대오족(大5族)’이 늘고 있습니다. 대졸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취업률은 50%를 밑돌고(48.3%)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안이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과 관련,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청년이 기가 막혀, 실신할 지경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4,700여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중소기업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금년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을 작년 추경 대비 27.4%, 5.7조원이나 깎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을 80%나 깎았습니다.
일자리는 토목공사보다 보육․교육․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가 가장 늘어나지 않고, 일시적 일자리에 불과한 토목공사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해도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16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바닥 토목공사는 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삽질만 밀어붙이느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빈곤합니다. OECD의 절반 수준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빚더미 정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나라빚 문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108조원이나 늘어, 올해말이면 407조원이 됩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16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 자체도 문제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증가속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31.7%(‘08~’10년)로 PIGS 국가 중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아일랜드(33.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도 2.5배나 빠른 속도로 빚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라빚 문제의 심각성은 PIGS와 달리 공기업에 숨겨놓은 ‘그림자 부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3분기까지 나라빚은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쳐 624조원입니다. 거기에 공적금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776조원에 달합니다. GDP의 7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체 비중이 77.4%인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나라빚을 작아보이게 하려는 ‘숫자 속이기’에 불과합니다. 빚은 빚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들에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넘겼다고 나라빚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4대강 토목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 보금자리주택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떠넘긴 12조원 모두 나라빚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도 작년 11월 ‘재정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소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시기는 아니지만, 미래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나라 살림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작년 3분기 713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4,214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자체도 문제지만 빚을 갚을 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2.3%입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거나 조금씩 늘어나는데 빚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신용불량자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입니다. 가계부채발(發)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누가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를 물으면 반드시 가계부채 문제를 꼽는다”며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3.1%)를 기록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 지뢰밭이긴 마찬가지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기․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 밖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발(發)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지구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PIGS 국가의 나라빚 증가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탓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돈줄을 죄면서 출구전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재할인율을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중국도 오는 25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구들장이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아랫목에 불을 지핀다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급한대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깐 다음, 중소기업 위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에 위장세탁 해놓은 돈, 재벌에 땅퍼주기 특혜를 주기 위한 돈을 모두 일자리 창출에 돌려야 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는 것만 추경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산 배분을 바로잡는 경정(更正)도 추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4월 국회에서 우선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여, 중산층과 서민가정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여,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선결되고 나서, 출구전략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국회의원, 수원 영통)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일자리 추경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일자리 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히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도 국민도 대통령 자신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남은 3년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체적 실패로 점철된 국정운영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낡은 국정철학을 ‘리콜’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긴 쉽진 않겠지만, 리콜이 늦을수록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콘크리트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970년대식 삽질경제에만 매달려 시대를 역주행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혁명에 뒤처져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10년, 20년 후 먹고살아갈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