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장학사·관 99.7%가 친MB단체에서 '한솥밥' 본문
교육비리 문제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이 19일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작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 등 전문직 자료를 통째로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 규모만 따져봐도 333명이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과부로부터 넘겨 받은 전교조, 한국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올려놨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와 장학관 이름은 이날 밤 7시 40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인사비리 등의 문제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조 의원에게 건넨 원 자료에는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 전체의 이름과 직위, 소속 교원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는 이들 장학사와 장학관의 절대 다수가 친MB란 지적을 받는 교원단체 소속인 사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주범들의 이름과 단체 더 알고 싶은데…"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는 정작 인사비리 주범들의 이름과 소속 단체를 더 알고 싶은데 이것을 빼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조 의원이 전교조를 몰아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 쪽은 이날 저녁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장학사와 장학관의 이름과 소속단체도 곧바로 올려놓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평기 조 의원 보좌관은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장학사와 장학관은 누락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학교 알리미 서비스 숫자와 비교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교원들의 자료를 탑재하려다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또 "이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면서 "바로 장학사와 장학관 자료를 올려놓겠다. 하지만 서버가 다운된 상태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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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잡음을 일으킨 장학사·장학관(연구사·연구관 포함) 등 교육전문직들의 99.7%가 친MB 단체로 지적되어온 한국교총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리 혐의로 수십 명의 전문직이 수사선상에 오른 서울시교육청 소속 331명의 장학사와 장학관 모두가 한국교총에 일제히 가입해 한솥밥을 먹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라미드식 장학사 상납 비리 원인 제공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10년 교원단체 가입자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음 확인됐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작성해 최근 국회에게 건넨 내용 가운데 일부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1개 시도교육청(나머지 5개 교육청은 전문직 자료 없음)의 전문직 총 인원은 1788명이다. 이 가운데 99.7%인 1783명이 한국교총 소속이었다.
조사 대상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충북교육청을 뺀 9개 교육청 전문직의 한국교총 가입률은 100%였다. 대구교육청 소속 전문직 2명은 소속단체가 없었고, 충북교육청 소속 3명은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한교조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이 이름을 바꾼 단체다.
사실상 전문직이 모두 한국교총 일색인 이유에 대해 장학사 시험을 두 차례 본 적이 있는 한 교사는 "장학사 심사단계에서 응시자 전임 근무지 3개 학교에 대한 인성검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 교원단체 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 가입 경력이 있을 경우 장학사 시험 응시 전에 탈퇴를 하더라도 들통이 나면 대부분 낙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에 교총 아닌 장학사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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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은 한국교총 일색인 전문직 현상에 대해 "경악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100% 한국교총 장학사만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다른 교원단체 소속 장학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피라미드식 상납 비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도 "특정 교원단체 일색으로, 한솥밥을 먹는 장학사들이 '우리가 남이가'하는 심리 속에서 비리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한 중견관리(장학관)는 "전문직들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총에 많이 가입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100%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현재 유·초·중고 교원 45만1000여 명 가운데 한국교총 가입률은 35%(전교조 14%)이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교원은 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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