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 27계단 급등은 착시현상

한국의 언론자유 27계단 급등은 착시현상

지난해 69위…여전한 40위권
정부 노력 아닌 법원판결 덕

경향신문 | 이고은 기자 | 입력 2010.10.26 22:02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울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02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2010년 178개 국가 중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2위로 평가됐다. 참여정부 시절 30위권까지 상승했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69위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40위권을 맴도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순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7계단 올랐다. 이 순위는 한국의 언론자유 환경이 개선됐다기보다, 2009년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유례없이 하락했던 것이 회복된 결과다. RS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9년 순위에서 주목할 만큼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27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RSF가 분석한 언론자유지수 상승 이유는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폭력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2009년에는 미네르바 구속, MBC < pd첩 > 제작진에 대한 체포, YTN 노조원 체포 사건 등 한국의 언론인 탄압 사례가 순위를 대폭 떨어뜨렸다.

올해 42위로 순위가 오른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해 한국의 언론상황이 비상식적으로 후퇴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또 순위 상승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계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언론자유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 덕분이다. RSF도 "국영 매체의 편집권, 독립성 등의 문제는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런데도 순위가 발표되자 몇몇 언론은 '한국 27계단 급등'(연합뉴스), '한국은 27계단 껑충'(서울신문) 등의 제목을 달아 한국의 언론자유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로 2002~2010년 한국의 순위는 하락세다. 한국은 순위를 처음 발표한 해인 2002년 39위를 기록했다. 2005~2007년에는 34위, 31위, 39위로 30위권을 유지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47위를 기록했고, 2009년 69위로 급락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연우 공동대표(세명대 교수)는 "지금 공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이 줄어 마치 언론자유가 신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언론자유는 후퇴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 언론의 비판·감시 역할을 후퇴하게 했고, 언론계의 저항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 공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