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종합]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10.28 18:43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검찰이 광우병 보도로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PD수첩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단을 직무유기자 및 친일매국노 비하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에게 막대한 금적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의 변호인은 "PD수첩 제작진은 미국 도축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인간광우병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당연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국민적관심사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함에도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정보를 얻을 통로가 모두 막히게 된다"고 맞섰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