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방정책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도대체 정부가 국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첫번째는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군인이 싸워야할 탄알을 3개월 비축할 탄알이 2주 밖에 비축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다. 또한 YTN의 <K-9자주포 일부 고장...레이더는 역부족>
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서로 잘못된 것을 감싸고 도는 정부 관리들의 모습은 또다른 천안함 사건의 재판을 보고 있는 듯하다. 

어제 보도된 머니투데이의 국방비 삭감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은 올해 39조5627억원보다 5.8% 늘어난 31조2795억원이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31조6127억원보다 3332억원 삭감된 규모다.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방위력 개선 예산이 차지한다.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 방위력 개선 예산은 9조6613억원으로 올해 9조1030억원 대비 6.1% 늘어나지만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9조9587억원에 비해서는 2974억원 줄어든 것이다.

두번째는 자주국방의 의지는 없고 오로지 사대외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사건이후 말로만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한다는 맆서비스 강도만 높을뿐

실질적인 정부 대응책을 보면 실직적인 정부의 자주국방의 의지는 없고 

미국이나 중국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점점 세지는 MB발언, 뾰족수 없는 ‘정부 딜레마’>라는 제목 아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약하게 나갈 수도 없고, 강경대응 수단도 마땅히 없는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적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았던 프로젝트를 캔슬시키고 자주국방을 포기한 것인지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미국이나 중국 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외교 국방 정책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의존의 댓가는 쇠고기 문제처럼 또다른 퍼주기 외교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처음 집권 초기부터 알아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내준 정부의 정책을를 믿을 수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포격이후 MB발언을 보면

오로지 보수층의 기대이탈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만 있는 것 같다.

연합뉴스를 보도를 보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中 "인명피해 유감이지만…" 北 감싸기 여전>이라고 기사 제목을 적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국방관련 외교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때 세워놓은 자주국방 프로젝트 제대로 실현하고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군미필 정부의 오명과 실망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