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 발표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41] 최변 jh*** 번호 2771663 | 09.06.19 15:11 IP 121.134.***.47 조회 2149 1. 들어가며 검찰이 PD수첩 보도에 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한 행위는 통 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PD수첩 ..

법대교수·의학전문가들, 검찰 'PD수첩' 수사논리 반박 제작진 기소처분 즉각취소 촉구, 법적대응 검토 ▶1-3-2 날짜, 기자2009-06-19 16:38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1-3-3 추천, 댓글 추천지수 (27) 댓글 (0)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검찰이 MBC 'PD 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

인혁당’ 생존자에 200억 배상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된 희생자들에 이어 무기징역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씨 등 ..

[단독]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법률 검토’ 문건 입수 “표현 자유…법위반 했다 보기 어려워”판단 전교조 선언 하루 전 “정치행위” 징계 밝혀 유선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외 1만6000여명의 교사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태평로 대한문 앞..

“MB정부 국정원 시민단체 등 민간사찰” 박원순 변호사, 위클리경향 인터뷰서 밝혀 2009년 06월 18일 (목) 17:51:09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시민단체 등에 대해 민간사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기..

진중권 "MB-유인촌 관계, 히틀러-괴벨스 비슷" [뷰스앤뉴스 2009-06-18 16:53] "유인촌, 양촌리 용식이가 완장 찼다고 좋아하는 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를 히틀러와 괴벨스에 비유, 논란을 예고했다. 18일자 <위클리 경향>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