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욕 주식시장 은 폭락장.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구제금융 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채렸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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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발 뉴스를 보니 다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 신원을 12월 29일 금융당국의 환율개입 정보를 누출한 혐위로 체포 하기 이전에 그 한 달 전에 박대성씨 신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네르바님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이 이미 체포 구속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은 형사5부가 담당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고발사건은 다른 부서 형사5부가 담당하였던 관계로 인해 박대성씨 체포구속을 담당한 3차장 산하 마약조사부는 전혀 그 정보를 몰랐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새로운 사실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검찰조직은 다른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보의 교류 차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집행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조직은 정보를 취합하고 내사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최종적인 검찰총장이 사건을 분배하는 명령하달체계 조직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기에 부서간 정보 교류가 차단될 수 있는 국가정보부 조직처럼 옆 부서가 하는 일을 전혀 눈치도 못채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도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없다.
한 지붕 아래에서도 옆 부서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정보 차단 가능의 법원칙을 <중국 성 Chinese Walls> 원칙이라는 말로 부른다.
이 <중국 성 원칙>은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장벽을 쌓으면 사람이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흘러갈 일이 없어서 같은 조직이라고 해도 부서가 다르면 알 수가 없다는 논리로 <정보의 교류에서도 벽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 교류 차단 원칙은 현실적으로도 결코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픽션에 불과하다.
인간 세상에 아무리 벽을 세운다고 해도 낮말은 새가 듣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만리장성을 넘은 것도 사람인 흉노족이다. 진시황제도 실패한 정보 차단의 불가능의 역사이다.
한 지붕 아래서도 <벽을치면 같은 회사원내에서도 정보가 차단된다는> 논리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픽션이다.
같이 침대를 쓰고 자는 부부사이에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같은 이불 밑에서 함께 베게를 하고 자면서 서로 말 하지 않는 부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픽션을 만들어 낸 것은 <다국적 거대 기업>이다. * 이 부분 정보 독점 문제에서 다시 다룰 것임. 회사가 작으면 정보 교류를 차단할려고 해도 할 장치가 없다. 조직이 커지니까 정보 차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생기고 부터 정보 차단 문제가 발생했다.
(정보 교류가 왜 나쁜다고 하는 이유를 난 모른다. 모든 사람이 사적으로 알면 더욱 더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인류 문명이었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글리치가 잘 파악한 대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권력으로 이해>하고 <정보는 곧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권력당국자의 생각이기에 정보를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님> <발가벗은 임금님> 우화가 말해 주듯이 인간세상에선 비밀은 결국 없다. 인간은 말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밝혀질 인간세상 정보 문제를
그리고 특히 <발이 없는 정보>를 벽으로 칠 수는 없다.
아무리 큰 회사 조직이라고 해고 소문은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라도 이렇게 정보를 차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현실이라면 정보 접근 의무가 있는 검찰조직에선 더욱 불가능하여야 한다.
검찰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하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검찰조직에서 옆 부서가 하는 일이기에 몰랐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검찰의 방어 논리에 <정보벽이 존재한다>는 <중국 성 Chinese Walls>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한다면 검찰조직이 아니다. 단지 정보 기관일 뿐이다.
검찰의 내부 정보가 부서간에 공유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국가정보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또 법적으론 국가의 선의의 수사원칙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다.
판도라 상자 처럼 열면 열수록 꼬이고 더욱 커지는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본다. 출발 부터가 파쇼독재정권 발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파쇼독재정권의 발상은 새로운 인터넷 세상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은 알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시대 철학적 기조를 음미해 보길 바란다.
정보당국이 이메일 등 인터넷 검열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보당국이 아니더라도 학교나 회사 나 단체조직에서의 이메일 검열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메일은 개인 비밀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이미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 차단의 인위적 장벽의 설치는 어렵다고 나는 본다. 국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 <리좀>과 닮았다고 말했는데 그의 책 <천개의 고원> 에서 <리좀>의 특성을 다음처럼 열거 한다고 추려 볼 수 있다.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nti-Oedipus: Captialism and Schizophrenia (1983).
땅 밑 줄기인 <리좀>은 뿌리나 곁뿌리와 전적으로 다른데 구근(球根 bulbs)이나 덩이줄기(tubers)을 가르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리좀처럼 이제는 더이상 일반 기계들처럼 꽉 짜여진 위계질서로 조직된 사회구조가 아니다. 인터넷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확장적으로 연결되어 뻗어나가는 구조이다; 리좀은 어느 지점이나 어디에서도 연결된다; 리좀은 단일 개체가 아니고 각방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개체나 다중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리좀은 변화와 확장 복속 이나 떨어져 나가 생성된다; 무한정으로 변화 수정될수 다중적입구와 다중출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트웍>과 <인터넷>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보면 한 명의 네티즌을 구속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을 전적으로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문제 – 결코 쉽지 않는 대형 이슈이기에 내가 한 줄로 결론 내릴 수도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웍의 개념이 만들어진 초기 네트워크 개념은 그 시작 동기 가 핵전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군사적 개념이었다. 즉 한 컴퓨터가 완전히 파멸되더라도 다른 경로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체제를 고안해 낸 것이다. 컴퓨터 마다 고유의 주소를 할당하고 그에 따라 각 주소를 찾아가는 여러 경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이렇게 태어난 것이란 것을 볼 때 네티즌 한 명을 구속시킨다 해도 수 없이 연결낸 정보 전달체계를 결국은 막을 수가 없다고 나는 본다.
네크워크 에 연결된 네티즌은 리좀에 접근하는 개인들만큼 개인적이지만 (즉 그 개인의 각자 지각에 따라 그들의 각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또 다른 개인의 지각과 지도와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것처럼 전체가 고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영역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고원인 것이다. “고원은 시작이나 끝이 아니라 언제나 중간에 있다. 리좀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한 어떤 것 즉 어떤 정점이나 외적인 목적을 향하기를 피하면서 전개되는, 연속적이며, 스스로 진동하는, 응축된 것들(intensities)의 어떤 영역을 지시하기 위해서 "고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것을 항해 (navigate)한다고 말하고 그 인터넷 공간을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며 정보의 파도를 타고 즐긴다는 의미에서 서핑 (surf)한다고 말한다. 이야기한다. 막막한 바다 나 사막이 매끄러운 공간이 되는 것이다. 배가 지나는 바닷길이나 낙타가 다니는 사막의 길은 형체가 없이 바로 지워 지기에 지나간 흔적을 알기 힘들다. 배가 지나가면서 길이 생겼다가 다시 수평의 평평한 바다로 되돌아가보리기에 그렇다. 모래 사막에서 지나간 발자국은 끝없이 불어오는 모래 바람에 덮히고 사라지고 만다. 사방이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족적도 남기지 않는다. 수없이 지나간 흔적과 발자국이 있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나 청와대가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여주는 악수는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해성사하고 검찰 본연의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다. <물으라고 하면 무는 것>이 검찰이 아니다. <잡으라고 하면 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검찰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하다.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불행해진다.
<서울은 지금 몇 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