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쏟아진 축복/드디어 오바마가 정치적 생명을 얻다.

 

방랑삿갓 pureg****

 

미국의회 역사상 백년만에 처음으로 성탄절 이브에 상원회의를 소집하여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드디어  전격적으로 통과했읍니다. (한나라당이 벌벌벌 떨것입니다. 그들에겐 끔찍한 성탄절입니다. 준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중 상하원 합동안이 합동의회에서 표결되는 절차만이 남겨져 있고 전국민 강제가입조항이 상원에서는 빠졌으나 이 합의수순은 요식행위가 될듯 합니다. 별 무리없이 미국 의료개혁법안은 내년초 상반기에 통과되어 시행될 것입니다. 의료개혁법안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게 왜 성탄절에 내려진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로 혼란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재무제표의 문제이며 회계표기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미국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40년간 닉슨에 의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시행되어온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왜 재무제표의 문제일까요?

 

의료비 지출은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을 거쳐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그리고 북미의 캐나다가지 공통적으로 국가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 합니다. 그 의료비를 일정부분 혹은 전부를 재무제표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식으로 표기하는 세계 모든나라와 달리 미국은 아예 재무제표에서 삭제하여 빼 왔습니다. 실제로는 삭제하여 빼서 국방비로 전액 투입하여 왔고 국방비는 100%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런 재무제표의 엄청난 차이는 드디어 빵꾸똥꾸를 만들어 낸게 지금의 금융위기입니다.

 

이 금융위기직전에 부시는 이렇게 주장했었지요. 전 세계의 무역이나 금융의 잠재적 위협은 중국의 재무제표가 세계와 달라서 그런 것이고 중국이 재무제표가 변할 가능성은 없으니 중국을 무력으로 쳐서 뭉동이로 까서 바꾸어야 한다고 했고 그 까는 방법이 한반도 전면전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재무제표가 다른 건 실제로 미국이었습니다. 무려 지난 40년간 말이지요.

오바마는 그걸 고백성사하는 것입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바로 이 의료개혁일정에 맞추어져 일년을 딜레인 한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오바마가 내건 제 1의 공약이었고 그 의미는 공약 이상의 미국의 경제전반의 재무제표를 고쳐쓰는 심대한 의미를 지녔기에 그것의 좌초는 오바마의 정치생명의 끝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딜레이를 요청한 미국에 그대로 북한이 받아 들여준 1년은 이렇게 흘러서 몇개월전의 하원통과에 이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전격적인 상원통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축복입니다. 성탄절에 내린 큰 선물입니다.

내년 1,2월에 이 것은 시행될것이고 이제 오바마는 정치적 운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초부터 술렁이기 시작하는 달라와 미국증권시장을 보시게 될것입니다. 미국내 은행과 기업이 투자할 것입니다. 고용이 시작될것입니다. 무려 10년만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저 북쪽 우리의 북쪽에서 꽝꽝 엄청난 뉴스로 터져 나올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오바마가 평양에 가이꾸 막 이런 늬우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 들이 발표되고 막 이러케 개 깝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신자유주의는요 부시가 주창한게 아니지요. 공화당의 닉슨이 의료보험을 페기한 것이 바로 그 기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써내려 가겠다고 한 선언자체가 참으로 발랄한 새로운 자유의 선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시때 도입된 부동산 파생상품거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닉슨의 신자유주의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무산된 때 즉 부시가 네오콘의 행동대장인 럼즈펠드를 짜르고 퇴임하기 몇개월 전 이미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이제 오바마가 명백하게 정치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돈이 오바마에게 줄을 설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됩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꼬라지가 답답하신 분들은 31일날 종각에 나가서 힘차게 땀나게 그리고 피도나게 달려 봅시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좀 정신차리고 살아야 겠다라고 파리를 벌이는 것이지요.

이십대에 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 떨리게 무서운 2010년이 밝아 옵니다.

한국이 달리건 말건 미국은 정말 땀나게 피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10년간 저렇게 필사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십시요. 여기로 달리나 저리로 달리나 열심히도 달립니다.

무서운지나 알고 2010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개처럼 맞아 뒈집니다.

달리지 않으면 맞아 뒈짐 깐다라는 말입니다.

 

그나저나 미국은 미국나발이고 우린 믿을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달려야 삽니다.

신빨짝 헤어질때까지 달려야 생명줄이나 유지할것입니다.

 

세상은 즉 지구빨은 무서운 곳입니다.

한량까고 만만한데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