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반대’ 정부의 숨은 뜻?

‘금리인상 반대’ 정부의 숨은 뜻?

시장금리 1%P 오르면 국채이자 3조 ‘재정 부담’

경향신문 | 김준기 기자 | 입력 2010.09.14 22:0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올해 국고채 발행잔액이 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시장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정부의 이자 부담이 3조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극구 반대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금리를 낮게 유지해 정부의 이자지출(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14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연평균 5.36%이던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떨어뜨리면서 지난해 연 4.64%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더욱 하락해 이달 13일 현재 연 3.89%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조세연구원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과 국채 평균금리와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1.7%포인트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는 국채 금리가 성장률보다 9.6%포인트나 높아 경제성장으로 정부수입이 늘어도 국채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국고채 금리까지 상승하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고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2004년 123조1000억원이던 잔액이 연말에는 316조6000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금리를 평균 연 5%로만 봐도 올해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15조원이 넘고 금리가 추가 상승한다면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국고채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국고채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며 "국채발행의 원활화와 국채 수요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고채 금리의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