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주의 60] MB의 미국 나토 지휘 발언의 오류

한겨레 만평

 

▶미디어오늘(고승우 논설실장)  / 전작권 전환, 연합뉴스의 이상한 외면 
[대통령과 민주주의 60] MB의 미국 나토 지휘 발언의 오류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것은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독립국가 가운데 전작권이 남의 나라의 손아귀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데도 ‘자주적’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

 

이 대통령의 전작권 언급이 나오기 전날 ‘6.25한국전쟁 당시 전작권을 행사하던 미군에 의해 한국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 130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중단되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AP통신 보도를 연합뉴스는 기사화하지 않았다.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전작권 및 미군에 의한 자국민의 피해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 침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녹화 방송된 제43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유럽에는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 틀이다.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나토를 미군 사령관이 지휘한다고 언급한 것은 자칫 유럽 국가들의 전시작전권을 미군 장성이 행사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나토라는 동맹군체제에서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한 것이지 자국의 전시작전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 미군을 파병해 발족된 동맹군체제에서 지휘권을 남의 나라에 넘긴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군체제가 구성되면 그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할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되찾는 것이 전쟁 발생 시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어정쩡하기 짝이 없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뒤의 이 대통령 발언은 듣기에 거북하다. 유엔 안보리는 천안함 사고 유발자에 대해 침묵하는 해괴한 성명서를 채택해 북한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던 남한의 시도에 큰 타격을 가했다. 천안함 사고는 자주적 태도를 버렸을 때 외세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직후에는 북한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북한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유엔에서의 제재 등을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 봉쇄 정책 강화에 천안함 사고를 이용하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공개치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중국에 통보함으로써 강대국들이 천안함 사고를 강대국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외교적 승리라고 언급, 천안함 사고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경향만평

  

한편 연합뉴스는 11일 AP 통신이 보도한 ‘이명박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위 활동을 종식시킴으로써 한국전쟁 동안 발생한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부담에서 미국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장문의 기사에 대해 침묵했다. 연합뉴스는 대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그쳤다.

 

AP 통신은 수년전 노근리 미군 학살 사건의 진상을 특종 보도한 바 있다. AP 통신은 이날 기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령관은 미군에게 접근하는 피난민에게 발포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비밀 해제된 미군공문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 전작권을 행사하던 미군 병사가 현장에 있었거나 사진을 촬영한 가운데 학살된 한국인 민간인이 최고 11만 명에 달하고 △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진실화해위는 미국과 한국 동맹관계를 해친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의 2년간의 기간 연장도 불허하고 위원장도 정권에 동정적인 인물로 교체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NYT기사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은 없다.
 
진실화해위는 2차 대전이후 식민지배, 내전을 겪은 많은 나라들이 발족시켜 정치적 박해, 학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함으로써 모두가 동참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활동 시스템이다. 이는 유엔이 주도하면서 많은 국가가 채택 실천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뒤늦게 받아들여 과거사 바로잡기를 시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 활동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 정권이 선진화를 말하면서도 전작권에 대해 굴욕적 조치를 취하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을 외면해 동족간의 진정한 화해를 저해한 것은 역사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중차대한 과오다. 연합뉴스가 전작권, 진실화해위 등 세계가 주목할 사안에 대해 집권층의 나팔수가 되어 일방적 목소리만을 전달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국가 기간통신사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하는 심각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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