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현재 트위터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입니다. 김하늘 판사는 이 글에서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자신의 의견에 공감하는 판사 100명이 댓글을 달아준다면 정식으로 법..

FTA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베르나르 카상에게서 듣는다" --평생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한 이론가이자 실천운동가 "베르나르 카상"의 경향신문 인터뷰를 토대로 집약재구성. 필독을 위한 거임. ▲'자유무역'에서의 '자유'… 누가 자유로윤가 ---이것은 강..

ㆍ미국 민간연구소 보고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미 국가들은 이후 식량주권이 훼손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의 아메리카스 프로그램은 지난 21일 ‘자유시장으로 인한 중미의 식량위기’라는 ..

ㆍ갤러거 미 교수 “대부분 신자유주의 신봉한 우익정부 중남미 국가들이 “이익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에도 2000년대 미국과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것은 당시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우익정부 때문이라고 밝힌 논문이 나왔다. 논문은 FTA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거..

일단,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과거 독재자들의 시절에.. 공무원이 워낙 인기가 없던 직업이다보니 거기에 여러 혜택을 주었고,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전 그 시절에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 박통때까지..

<'판사 페이스북 글' 인터넷.정치권 논란> 연합뉴스|나확진|입력 2011.11.27 18:06|수정 2011.11.27 18:06|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트위터 팔로워 급증…여야 일제히 논평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현직 부장..